2차 소비쿠폰, 고액자산가 제외
1인 가구, 특례조항 신설
군 장병 사용처 확대 검토
2차 소비쿠폰 지급, 고액 자산가 제외 방침
정부와 여당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논의하며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급 대상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이다. 이에 따라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보되, 부동산이나 금융 소득이 많은 고액 자산가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사례를 참고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되, 재산세 과세 표준과 금융 소득을 함께 검토한다. 이번 협의에서는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단순히 소득만이 아니라 자산 규모까지 반영해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위한 특례 마련
당정은 가구별 특성을 반영해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특례조항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는 고령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2021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방식으로, 실제 생활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비쿠폰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군 장병의 경우 군부대 인근 상권뿐 아니라 사용 지역을 더 넓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장병들에게는 선불카드 지급 방식이 거론되고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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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소비쿠폰 성과 성공적
2차 소비쿠폰은 더욱 효율적으로 계획
행정안전부 장관은 1차 소비쿠폰의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4900만 명 이상에게 지급된 소비쿠폰이 소비자심리지수를 7년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차 소비쿠폰은 전체 대상자의 98.2%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총 9조 원 규모가 지급됐다.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오는 12일 최종 확정 후 22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된 지역사랑상품권도 이달 말부터 발행된다.
국회 행안위원장 신정훈 의원은 과거 상품권 정책이 농어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생필품을 구할 곳이 없는 지역 주민들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문제는 정책의 본래 목적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소비쿠폰 정책은 지역민의 편의와 자생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 범위를 정밀하게 조정하고 사용 편의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형평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해 민생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