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절감 대책 강화
청년 주거·취업 지원 확대
농어촌 소득·균형발전 추진
생활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
정부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통신비 절감, 식비 절감, 에너지 비용 지원 확대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안심옵션(QoS)을 도입해 데이터 소진 후에도 메시지 전송 등 기본 통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또한 전국 200개 대학에서 시행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 청년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
더불어, 청년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 특별지원 제도가 상시화된다. 무주택 청년은 최대 24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방, 휴게 공간 등을 공유하는 청년 특화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고령자 복지주택도 함께 늘려 세대별 맞춤형 주거 복지를 강화한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으로, 실질적인 청년층 생활 안정 대책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지원
청년 취업 역량 강화와 AI 교육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 지원이 강화된다. 현재 만 8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은 매년 1세씩 확대돼 2030년에는 만 13세까지 지급된다. 이에 따라 수급자는 올해 215만 명에서 344만 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가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인공지능(AI) 15대 선도 프로젝트와 연계해 청년층의 취업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AI 특화 직업훈련 과정을 신설하고 교육비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또한 구직촉진수당 확대를 검토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최근 늘어난 ‘쉬었음’ 청년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난 25만원 모았지” KT 캐시리워드 8월까지 5천원 핫딜 쿠폰
- “숙박 최대 33% 할인” 핫딜급 숙박세일 페스타, 여행갈까 급 고민!
- “카카오페이 50% 할인” 직장인들, ‘굿딜 타임어택’으로 돈 아끼세요
- “가을 패션 역대급 할인!” 아웃도어·스포츠 브랜드 20% 이상 가격 인하
- “출근길 딱 3000원” 서울시, 길 절대 안 막히는 한강버스 운영
지역 균형발전과 농어촌 소득 창출
정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햇빛·바람 연금’ 같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도입해 농어촌 주민에게 발전 수익을 돌려준다. 이는 농어촌의 소득 창출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한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이 사업에는 5년간 6조2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본격 추진이 가능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