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 발표
소득 하위 90% 선별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2차 민생회복 쿠폰 소득 하위 90% 선별 지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전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한다.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최종 대상을 확정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이후 6월 기준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이하일 때 지급이 확정된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약 22만 원, 4인 가구는 약 51만 원이 기준선이다. 맞벌이나 다소득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을 적용해 완화된다. 예를 들어 4인 맞벌이 가구라면 5인 가구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 명은 별도 기준 없이 모두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사용처와 확대된 혜택
군 장병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읍·면 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생협 등 사용처도 확대됐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별도 신청서 없이 신분증만으로 받을 수 있으며,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신청 기한과 사용 기한을 사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시행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운영된다. 신청은 카드사 앱·콜센터,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거동이 불편한 국민은 지자체가 찾아가는 신청을 지원한다.
11월 30일 미사용분 자동 소멸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쓰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스미싱 방지를 위해 URL이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 현금화 등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보조금 반환과 제재 부가금을 부과한다.
1차 지급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98.9%가 신청해 9조 원 규모가 지급됐다. 그 결과 소비자심리지수와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가 반등하며 내수 회복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2차 지급이 내수 회복세를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청부터 사용까지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