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험사 상생 협력
무료 보험으로 사회안전망 확대
소상공인·다자녀 가정 지원
정부·보험사, 300억 규모 보험 지원 예고
소상공인, 다자녀 가정 등
금융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정부가 주요 보험사와 협력해 ‘상생 보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한 계층에게 무료 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다자녀 가정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 금융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의도가 담겼다.
이번 협약에는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등 생명보험사와 삼성, 현대, KB, 농협 등 손해보험사가 참여했다. 이들 보험사는 3년간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상생상품을 운영하기 위해 총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한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도 일부 재원을 투입해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이로 인해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수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개 보험상품 지원, 추후 보험 범위 확대
상생 보험 상품에는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 등 6개 종류가 포함됐다. 대표 상품인 다자녀 안심보험은 다태아나 다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 출생일로부터 2년간 무료로 상해와 중증질환 치료, 응급실 내원까지 보장한다. 이는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보험도 마련됐다. 소상공인 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사망했을 경우 대출금을 보험금으로 상환할 수 있게 하여 가족의 부담을 줄여준다. 또한 5인 미만 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상해보험이 제공되며, 폭염이나 집중호우로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기후보험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는 자연재해에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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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친화적 금융으로 확대 기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사업을 ‘소소(笑)금’이라 명명하며 보험의 본질인 상호부조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에게 웃음을 주는 금융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사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생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규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회적 약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상생 보험의 지원 대상자는 내년 초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이는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다. 또한 지자체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수혜자 발굴 과정에서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상생 보험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금융 복지 모델을 지향한다. 보험사, 정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따라서, 향후 제도적 보완과 상품 다양화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속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